http://taxnlaw.or.kr 세무법인 텍스앤로 둔산지점 자료실 RSS Feed ko Sun, 15 Jun 2025 08:31:13 +0900 nhams@naver.com http://taxnlaw.or.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 [기타 친족범위 및 상속세 연관 검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타 친족"의 정의 (상증법 제53조) ①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   2. 기타 친족의 증여세 공제 범위 ① 1천만 원 (10년간 동일인 기준) ② 동일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가능   3. 기타 친족.. 남승걸 Fri, 30 May 2025 15:26:03 +0900 http://taxnlaw.or.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 주택 양도 관련 검토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양도시 적용 가능한 비과세 요건과 절세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Ⅰ. 보유 주택 예시   1. 오피스텔 (임대등록 후 자동말소) ① 단기임대주택 등록 후 자동말소된 상태 ② 주택 수 포함 여부가 향후 비과세 판단에 영향2. 조정지역당시 취득 아파트 (거주주택) 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② 2년 이상 거주 요.. 남승걸 Mon, 26 May 2025 14:03:32 +0900 http://taxnlaw.or.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 이택스코리아 전문가칼럼 고현식 세무사님의 세무칼럼을 가져온 글입니다. 임대주택의 자진·자동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혜택별 영향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함)의 개정으로 폐지된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시행된 이후 해당 말소 사유가 실무에서 .. 남승걸 Mon, 26 May 2025 13:59:36 +0900 http://taxnlaw.or.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 자본적지출과 수익적 지출 정리(양도소득세)   1. 자본적 지출 (취득가액 가능)   ① 정의자산의 구조·용도·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등 자산 가치의 증가 또는 내용연수의 연장을 초래하는 지출로서, 취득가액에 가산 가능.   ② 간단 예시 - 건물 증축, 구조 변경 - 없던 설비(엘리베이터, 냉방장치 등) 신규 설치 - 노후 설비 고급.. 남승걸 Fri, 23 May 2025 20:20:50 +0900 http://taxnlaw.or.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 1. 접대비 세무처리   (1)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식사, 경조사 등)(2) 적격 증빙 필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3) 한도: 기본한도 연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수입금액 × 0.3%100억 초과 ~ 500억 이하: 3,000만 원 + (초과분 × 0.2%)500억 초과: 1억 1,000만 원 + (초과분 × 0.03%)(4) 주요 지출 항목 비교- 접대비.. 남승걸 Fri, 23 May 2025 20:16:54 +0900 http://taxnlaw.or.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2 Ⅰ. 기본내용1. 과세 개시 시기 (1)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적용   2. 소득 유형 (1)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과세 됩니다. (2) 즉 다른 소득 (예 :금융, 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와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3) 거래소에서 원천징수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남승걸 Fri, 23 May 2025 20:01:31 +0900 http://taxnlaw.or.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1 부모의 자금 지원시 증여세 검토   1. 개요 ①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자금 지원(전세자금·생활비 등)을 할 경우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함 ② 지원금액, 수증자 소득 여부, 용도 및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 및 대응 전략이 달라짐 2. 증여공제 과세 요건 및 공제한도 ① 직계존비속 간 증여공제 한도수증자 구분공제.. 남승걸 Fri, 23 May 2025 19:48:26 +0900 http://taxnlaw.or.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0 붙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세요오피스텔~2021.1월28일 대법원에서는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시설 또는 주거용)요건을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 또는 '주거용'으로 등재되었다면공급 당시 공부상 등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실질과세원칙과 다소 위배되는 판결같긴 하지만.....  박남규 Tue, 27 Apr 2021 16:07:14 +0900 http://taxnlaw.or.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9 그렇습니다!!4대보험료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연동되고 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에 해당이 되면 4대보험료도 부과되지 않고 있죠하지만,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더라도 유일하게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차목.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 박남규 Mon, 26 Apr 2021 15:15:28 +0900 http://taxnlaw.or.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8 2021년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다주택자의 최종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리자 Thu, 21 Jan 2021 15:45:55 +0900 http://taxnlaw.or.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7 컨설팅 리포트 양식 관리자 Wed, 20 Jan 2021 17:15:4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