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텍스앤로 둔산지점 자료실 http://taxnlaw.or.kr 세무법인 텍스앤로 둔산지점 자료실 RSS Feed ko Mon, 20 May 2024 11:39:08 +0900 nhams@naver.com 오피스텔~ 과연 업무시설로 볼 것인가? 주거용으로 볼 것인가? http://taxnlaw.or.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0 붙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세요오피스텔~2021.1월28일 대법원에서는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시설 또는 주거용)요건을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 또는 '주거용'으로 등재되었다면공급 당시 공부상 등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실질과세원칙과 다소 위배되는 판결같긴 하지만.....  박남규 Tue, 27 Apr 2021 16:07:14 +0900 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라도 유일하게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있다던데... http://taxnlaw.or.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9 그렇습니다!!4대보험료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연동되고 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에 해당이 되면 4대보험료도 부과되지 않고 있죠하지만,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더라도 유일하게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차목.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 박남규 Mon, 26 Apr 2021 15:15:28 +0900 다주택자의 최종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http://taxnlaw.or.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8 2021년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다주택자의 최종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리자 Thu, 21 Jan 2021 15:45:55 +0900 컨설팅 레포트 http://taxnlaw.or.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7 컨설팅 리포트 양식 관리자 Wed, 20 Jan 2021 17:15:4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