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세요
오피스텔~
2021.1월28일 대법원에서는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시설 또는 주거용)요건을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 또는 '주거용'으로 등재되었다면
공급 당시 공부상 등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
실질과세원칙과 다소 위배되는 판결같긴 하지만.....
붙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세요
오피스텔~
2021.1월28일 대법원에서는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시설 또는 주거용)요건을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 또는 '주거용'으로 등재되었다면
공급 당시 공부상 등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
실질과세원칙과 다소 위배되는 판결같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