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과 수익적 지출 정리
(양도소득세)
1. 자본적 지출 (취득가액 가능)
① 정의
자산의 구조·용도·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등 자산 가치의 증가 또는 내용연수의 연장을 초래하는 지출로서, 취득가액에 가산 가능.
② 간단 예시
- 건물 증축, 구조 변경
- 없던 설비(엘리베이터, 냉방장치 등) 신규 설치
- 노후 설비 고급형으로 교체
- 건물 외벽 리모델링 (단순 도색 아님)
2. 수익적 지출 (취득가액 불가능)
① 정의
자산의 유지·보수 또는 원상복구를 위한 지출로서, 자산의 가치나 내용연수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② 간단 예시
- 도배, 장판, 페인트칠
- 낡은 보일러, 유리창, 조명 교체
- 재해 복구 목적의 부분적 수리
- 욕실의 수도꼭지 교체 등 경미한 유지보수
3. 양도소득세 실무상 예시 정리
(1) 자본적 지출 (자산가치 또는 내용연수 증가)
예 시 | 내 용 |
발코니 확장 | 구조 변경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 |
단열 보완 포함한 외벽 리모델링 | 기능 향상 포함 시 자본적 지출 |
다락방, 서재, 창고 등 공간 신설 | 용도·면적 증가 |
고급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 성능 향상 + 신규 기능 |
지하실 리모델링 (방/사무공간 등으로 전환) | 자산의 효용 및 활용도 증가 |
옥상 방수공사(구조 보강 포함) | 장기 내구성 개선 |
난방관·배수관 신규 배치 | 부속 설비 증가 |
(2) 수익적 지출 (유지보수 또는 원상복귀)
예 시 | 내 용 |
도배·장판, 페인트칠 | 원상복구 또는 미관 유지 |
싱크대 교체 (기존과 유사 사양) | 기능적 가치 증가 없음 |
욕실 타일 및 세면대 단순 교체 | 단기 수명 보완 |
보일러 수리 또는 교체 (기능 동일) | 유지보수 목적 |
유리창 깨짐으로 인한 교체 | 파손 복구 목적 |
외벽의 크랙 보수 | 원상복구 목적 |
실리콘, 문풍지 재시공 | 미세한 기능 유지 차원 |
변기·수도꼭지 교체 | 교체 전후 기능 동일 |
3. 입증서류 및 실무 유의사항
관련 항목 | 비고 |
공사 계약서, 명세서_ 필수 | 구조변경 또는 설비 주체 확인 |
세금계산서, 대금증빙_ 필수 | 시공 지출 여부 확인 |
공사 사진 (전후 비교)_ 있으면 좋음 | 구조 변경, 시공 작업 역사진 확보 |
필요시 자산가치증가 입증 설명 필요 | 가치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 |
자본적지출과수익적지출(양도소득세).pdf
